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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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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수용법 제2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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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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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누10 판결
[세목공고처분취소][집19(1)행,073]
세목공고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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